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7
곽규택의원 등 11인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단체권한이양#주변지역보상강화#상생발전
의안번호: 22090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7
박충권의원 등 11인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상임위원#대통령소속
의안번호: 220901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17
엄태영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#비과세일몰연장#조세특례제한법개정
의안번호: 22090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7
임호선의원 등 11인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식산업발전#농지법개정#인허가의제
의안번호: 22090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7
곽규택의원 등 10인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우선선발#유아모집계획#임신출산장려
의안번호: 22090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7
곽규택의원 등 11인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비행예방센터#설립운영근거법#위탁지원체계
의안번호: 22090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7
곽규택의원 등 11인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#임시조치#상담교육
의안번호: 22090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7
곽규택의원 등 13인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관위독립성#감사위원회#외부감사
의안번호: 22090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7
양부남의원 등 12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제재#선거여론조사#제재강화
의안번호: 22090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7
윤건영의원 등 11인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법#정당설립자유#득표율
의안번호: 2209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