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09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2인)
#중소기업#공공조달#제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제품이 위반해도 모든 제품이 실격되는데, 앞으로는 위반한 제품만 실격돼요.
현재는 한 제품이 위반해도 모든 제품이 실격되는데, 앞으로는 위반한 제품만 실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거래를 잃지 않아 경영이 더 안정돼요.
중소기업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거래를 잃지 않아 경영이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도적으로 반복 위반하는 기업을 확실히 걸러낼 기준이 충분한지 의문이 있어요.
의도적으로 반복 위반하는 기업을 확실히 걸러낼 기준이 충분한지 의문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