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8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#판사평가#사법투명성#사법독립
의안번호: 22117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8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#디지털교육#AI윤리#정보보호
의안번호: 221177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8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주가조작#불공정거래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117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8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집중호우 대비#지하실 침수#건축 안전기준
의안번호: 22117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8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조선업#방위산업#수출지원
의안번호: 221177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법인세#기업이전#지역균형
의안번호: 22117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8
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원자력안전#규제강화#에너지정책
의안번호: 221176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8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작업중지권#산업안전#근로자보호
의안번호: 221176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8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AI발전#공공투자#책임면제
의안번호: 221176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28

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#미디어통신규제#기관통합#OTT콘텐츠
의안번호: 2211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