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박수민|국민의힘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민의원 등 12인)
#분양전환금#이자율기준#공공주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 이자율의 명시적 기준을 신설해 금융부담을 줄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하위법령이 이자율을 정하고 있어 과다 이자 문제가 제기됐으나, 새 규정은 구체적 이자율 기준을 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의 금융 부담이 경감되고 주거안정이 강화되지만, 초기 시행 혼선 가능성은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하위법령이 이자율을 정하고 있어 과다 이자 문제가 제기됐으나, 새 규정은 구체적 이자율 기준을 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의 금융 부담이 경감되고 주거안정이 강화되지만, 초기 시행 혼선 가능성은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15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