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8
이헌승의원 등 11인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보호#방송보상금제#전송보상금제
의안번호: 22090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8
안규백의원 등 10인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합참의장#전역보류#지휘공백
의안번호: 22090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8
이기헌의원 등 10인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동포#한반도평화#국제협력
의안번호: 2209060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3-18
김태호의원 등 10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국회보고의무#정착지원개선
의안번호: 22090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8
김주영의원 등 14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물운전#현장측정강제권한#도로교통법개정
의안번호: 220905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18
엄태영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주택지원#취득세면제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090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8
한준호의원 등 17인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중화장실안전#비상벨설치#점검강화
의안번호: 22090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8
김태호의원 등 10인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증외상#수련센터#응급의료기금
의안번호: 220905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18
이성권의원 등 10인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관리위원회#채용비리#투명성
의안번호: 22090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8
강대식의원 등 10인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법#퇴직급여#형사책임
의안번호: 2209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