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금강수계수질개선특별회계#조례재원
의안번호: 22090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강유정의원 등 13인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산업#창의적활동보호#영리목적제한
의안번호: 22090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박지원의원 등 15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의안번호: 22090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박지원의원 등 17인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정통계#생활인구통계#지방소멸대응
의안번호: 22090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송석준의원 등 13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장려#세액공제#기업세제
의안번호: 2209078
체계자구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김선교의원 등 13인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치유농업#치유농업확산센터#자격시험개선
의안번호: 220907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19
김동아의원 등 13인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보호#자료제출명령#소송개선
의안번호: 22090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송석준의원 등 12인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상장절차#FSC감독권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090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김동아의원 등 13인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료제출명령#손해액산정#지식재산권보호
의안번호: 22090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조은희의원 등 24인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사무총장임명#선관위개혁
의안번호: 2209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