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간병비지원#지자체조례
의안번호: 22090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노숙인주거지원#지방자치
의안번호: 2209091
공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조례로정#체육인복지
의안번호: 22090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녹색구매지원센터#지방자치단체조례
의안번호: 22090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낙동강수계#지방재정
의안번호: 22090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전재수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란우산공제#법인대표자공제완화#조세특례제한법개정
의안번호: 22090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한지아의원 등 10인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연금#형평성#소득신고
의안번호: 2209086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3-19
안규백의원 등 10인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직해임심의위원회#지휘공백해소#계엄대응개선
의안번호: 22090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지하수관리재원#지방자치재정자율
의안번호: 2209084
공포
제안일: 2025-03-19
한지아의원 등 13인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역관리위원회#외부전문가참여#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
의안번호: 2209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