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김병기의원 등 10인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구제#분쟁조정#소송지원
의안번호: 22091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피해자지원시설#보호비용
의안번호: 22091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김위상의원 등 14인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점오염저감시설#지자체협의#공공개발사업
의안번호: 22091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청소년부모교육지원#지방자치단체조례
의안번호: 22091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#보호비용
의안번호: 22091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최수진의원 등 11인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헌법재판소#직무정지
의안번호: 22091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최수진의원 등 11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#헌법재판소#직무정지
의안번호: 22091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#농림해양수산생산기반육성
의안번호: 22091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접경지역지원#생산기반강화
의안번호: 22091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강명구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게임접근성#세액공제#연구개발투자
의안번호: 2209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