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19
황정아의원 등 10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가구주택#전세사기피해자#주거안정
의안번호: 22091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서명옥의원 등 12인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민박#신고의무#통신판매중개자
의안번호: 22091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윤준병의원 등 20인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빈집정비#특례법개정#지역재생
의안번호: 22091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윤준병의원 등 20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토지수용권#농어촌빈집정비#공익사업
의안번호: 22091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윤준병의원 등 18인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빈집정비#통합관리체계#주거환경개선
의안번호: 2209128
폐기
제안일: 2025-03-19
윤준병의원 등 18인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빈집정비#농어촌발전기금#전출금재원활용
의안번호: 2209127
폐기
제안일: 2025-03-19
윤준병의원 등 18인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#빈집정비#특별회계
의안번호: 22091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윤준병의원 등 18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빈집정비#중장기계획#국가재정법개정
의안번호: 22091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윤준병의원 등 18인
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#빈집정비#농어촌발전#주거환경개선
의안번호: 2209124
공포
제안일: 2025-03-19
이인선의원 등 11인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도가이드라인#2차피해예방#언론윤리
의안번호: 2209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