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27인)
#폐철도부지활용#철도유휴부지활성화#지역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폐철도부지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강화하고 폐철도부지 활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활성화와 주민 안전 개선이며, 비용 부담과 관리 이슈도 함께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강화하고 폐철도부지 활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활성화와 주민 안전 개선이며, 비용 부담과 관리 이슈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15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