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국토·도시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송기헌의원 등 25인)
#폐철도#도시재생#유휴부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철도 부지가 방치돼 있지만, 앞으로는 법에 따라 공원이나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폐철도 부지가 방치돼 있지만, 앞으로는 법에 따라 공원이나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된 폐철도 부지가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나 관광지로 변해서 동네가 더 살기 좋아져요.
오래된 폐철도 부지가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나 관광지로 변해서 동네가 더 살기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유지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고, 중앙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유지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고, 중앙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