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송기헌의원 등 25인)
#폐철도부지활용#유휴부지활용#철도부지관리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폐철도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5년 기본계획 수립, 연간 현황조사 공표, 지자체 활용계획 승인, 심의 및 고시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지역 활성화와 안전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규제 확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5년 기본계획 수립, 연간 현황조사 공표, 지자체 활용계획 승인, 심의 및 고시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지역 활성화와 안전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규제 확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5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