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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의 열람·복사를 허용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확정 전 판결서 열람·복사를 허용하고,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에 적용하며,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보전요청제도도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의 투명성 강화와 알 권리 확대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, 프라이버시 및 피고인 권리 침해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