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5-12-1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법무·사법
법제사법위원장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사법투명성#사이버범죄#형사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사건 당사자, 언론인, 재판 투명성에 관심 있는 국민
형사사건 당사자, 언론인, 재판 투명성에 관심 있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확정된 판결서만 열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심리 중인 판결서도 열람·복사할 수 있어요
현재는 확정된 판결서만 열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심리 중인 판결서도 열람·복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 재판 과정이 더 투명해져서 국민이 판결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, 사이버 범죄 수사도 빨라져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
법원 재판 과정이 더 투명해져서 국민이 판결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, 사이버 범죄 수사도 빨라져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심리 중인 판결서가 공개되면서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, 회사들이 범죄 증거 보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심리 중인 판결서가 공개되면서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, 회사들이 범죄 증거 보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