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양부남의원 등 13인
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3_15의거#명예회복#전국확대
의안번호: 22091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한민수의원 등 15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양한앱마켓#다양한결제수단#가격경쟁촉진
의안번호: 22091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엄태영의원 등 10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맨발보행로#주택법#건강증진
의안번호: 22091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강준현의원 등 16인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사기#명단공개#예방
의안번호: 22091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이종배의원 등 11인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기인결격사유#특수사기죄경력#투자자보호
의안번호: 22091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최은석의원 등 15인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거래안전#온라인플랫폼규제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91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최은석의원 등 15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보호#온라인거래안전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91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이종배의원 등 11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직적사기#가중처벌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914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20
김주영의원 등 12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일몰연장#고용안정
의안번호: 22091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정부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밀원식물조성#양봉산업
의안번호: 2209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