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금융·보험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0인)
#가상자산#시장감시#투자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일반인과 거래소 운영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일반인과 거래소 운영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부정거래를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별도의 감시 기구가 시장 전체를 감시해요.
현재는 각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부정거래를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별도의 감시 기구가 시장 전체를 감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암호화폐 사기와 조작 거래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고, 투자 손실 위험이 줄어들어요.
암호화폐 사기와 조작 거래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고, 투자 손실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시 기구의 과도한 권한이 거래소 사업을 방해할 수 있고, 운영비용으로 거래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감시 기구의 과도한 권한이 거래소 사업을 방해할 수 있고, 운영비용으로 거래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