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0인)
#가상자산#시장감시#규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해 이상거래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삭제하고,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해 임원·이사회 등 지배구조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 기구를 통한 체계적 감시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되 비용과 규제 부담도 수반한다.
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해 이상거래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삭제하고,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해 임원·이사회 등 지배구조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 기구를 통한 체계적 감시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되 비용과 규제 부담도 수반한다.
의안번호: 2215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