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#지방공기업#운영지침#행정통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공기업·공단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진과 시민들이 영향받아요
지방 공기업·공단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진과 시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지침을 통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
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지침을 통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침이 의무화되면 지방 공기업의 운영이 더 일관되고 투명해져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지침이 의무화되면 지방 공기업의 운영이 더 일관되고 투명해져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중앙 통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
과도한 중앙 통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