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2026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1
금융·보험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0인)
#정보통신공사#손해배상보험#사업자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보통신공사업자, 통신사·건설업체 같은 발주자, 공사 현장 피해자
정보통신공사업자, 통신사·건설업체 같은 발주자, 공사 현장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사업자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해요.
현재는 공사업자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 중 사고 났을 때 피해자가 돈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, 영세 공사업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공사 중 사고 났을 때 피해자가 돈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, 영세 공사업자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사 비용이 올라서 결국 고객들이 내는 통신비나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어요.
공사 비용이 올라서 결국 고객들이 내는 통신비나 공사비가 인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