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여성·가족·아동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3인)
#청소년 상담#개인정보 보호#비밀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담을 받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상담을 받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담 비밀만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이름·사진·생활정보도 공개하면 안 돼요.
현재는 상담 비밀만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이름·사진·생활정보도 공개하면 안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담받을 때 내 정보가 새어나갈 걱정이 줄어들어서 더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상담받을 때 내 정보가 새어나갈 걱정이 줄어들어서 더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