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3인)
#비밀누설금지#개인정보보호#청소년상담참여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인적사항·사진 등의 비밀까지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7조제2항 신설로 비밀 범위가 확장되어 비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불안 감소로 상담 참여율과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7조제2항 신설로 비밀 범위가 확장되어 비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불안 감소로 상담 참여율과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