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
#공공기록물#정보공개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록물 공개를 신청하는 국민, 그리고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기록물 공개를 신청하는 국민, 그리고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7명의 위원이 기록물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데, 앞으로는 15명으로 늘어나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져요.
현재는 7명의 위원이 기록물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데, 앞으로는 15명으로 늘어나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공공기록물 공개 심의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요. 당신의 정보공개 청구가 더 신중하게 검토받을 수 있어요.
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공공기록물 공개 심의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요. 당신의 정보공개 청구가 더 신중하게 검토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 위원이 2배 이상 늘어나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 기록물 공개 결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심의 위원이 2배 이상 늘어나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. 기록물 공개 결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