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20
윤준병의원 등 12인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#유보통합#유효기간연장
의안번호: 22091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제도#행정기본법일치#권리보호
의안번호: 22091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일원화#행정절차일원화#권리구제강화
의안번호: 22091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일원화#행정기본법일치#권리구제강화
의안번호: 22091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#행정기본법#권리구제강화
의안번호: 220916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20
윤준병의원 등 12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감면연장#사회복지
의안번호: 22091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제도#행정기본법#권리구제강화
의안번호: 22091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#행정기본법일치#일관된처리기한
의안번호: 22091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심사청구#청구기간30일#권리보호
의안번호: 220916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20
최은석의원 등 3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표준사업장#세제혜택#구매인센티브
의안번호: 2209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