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5인)
#플랫폼 노동자#권익 보호#지원 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택배, 배달,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, 특수고용노동자처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택배, 배달,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, 특수고용노동자처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보호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역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해줄 거예요.
지금은 보호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역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해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 상담, 법률 조언, 직업 교육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할 때 더 안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.
노동 상담, 법률 조언, 직업 교육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할 때 더 안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국 센터가 고르게 설치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실제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국 센터가 고르게 설치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