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5인)
#일하는사람권익확대#노동권익센터#노동시장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이다.
✅ 고용노동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, 시·도는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한다.
✅ 노동권익센터 설치로 비정규직 포함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.
✅ 고용노동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, 시·도는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한다.
✅ 노동권익센터 설치로 비정규직 포함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.
의안번호: 2215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