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과학기술·R&D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3인)
#인공지능#데이터센터#기술 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운영하는 기업, 기술 개발자, 미래 기술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AI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운영하는 기업, 기술 개발자, 미래 기술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법적 지원과 혜택이 부족한데, 앞으로 정부가 허가를 간단하게 해주고 세금·전력·용지를 지원해줘요.
현재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법적 지원과 혜택이 부족한데, 앞으로 정부가 허가를 간단하게 해주고 세금·전력·용지를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이 AI 경쟁에서 이겨야 개인들의 미래 일자리와 국가 경제가 좋아져요.
한국이 AI 경쟁에서 이겨야 개인들의 미래 일자리와 국가 경제가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막대한 전력 소비로 환경에 부담을 주거나, 정부 지원금이 대기업에 쏠릴 수 있어요.
막대한 전력 소비로 환경에 부담을 주거나, 정부 지원금이 대기업에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