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3-20
이강일의원 등 11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에너지비용포함#하도급대금연동제#수급자보호
의안번호: 2209203
체계자구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#행정기본법#국가계약분쟁
의안번호: 22092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통일#행정기본법일치#권리구제강화
의안번호: 22092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#행정기본법#일원화
의안번호: 22092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#행정기본법#권리구제
의안번호: 22091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엄태영의원 등 10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청년도약계좌#비과세연장#조세특례
의안번호: 22091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도읍의원 등 10인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거짓구인광고#인적사항공개#직업소개사업자책임
의안번호: 22091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선교의원 등 13인

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

#식자재유통산업#진흥#물류공동화
의안번호: 22091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의신청일원화#행정기본법일관성#권리구제강화
의안번호: 220919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20
권향엽의원 등 18인

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#피해자권리보장#공동체회복#추모사업
의안번호: 2209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