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2인)
#공공기관#이사회회의록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사회 의사와 출석자의 발언까지 기록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현행 회의록 의무를 확장해 의사 기록과 출석자의 발언을 전부 기록하도록 바꾼다.
✅ 회의 내용의 정확성으로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 비용과 프라이버시 이슈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.
✅ 현행 회의록 의무를 확장해 의사 기록과 출석자의 발언을 전부 기록하도록 바꾼다.
✅ 회의 내용의 정확성으로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 비용과 프라이버시 이슈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