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산업·기업
김용태|국민의힘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1인)
#택배#소상공인#물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택배 영업점 운영자,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택배 영업점 운영자,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택배사 혼자 책임지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돈과 행정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.
현재는 택배사 혼자 책임지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돈과 행정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택배 배송점 운영자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나은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택배 배송점 운영자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나은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큰 배송점은 제외되고 특정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모호하면 큰 배송점은 제외되고 특정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