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2인)
#개인정보보호#과징금#IT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쿠팡, 네이버, 카카오 같은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IT·플랫폼 기업과 이용자
쿠팡, 네이버, 카카오 같은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IT·플랫폼 기업과 이용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내는 벌금이 지금은 일부 매출을 제외하고 부과되는데,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%를 기준으로 부과돼요
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내는 벌금이 지금은 일부 매출을 제외하고 부과되는데,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%를 기준으로 부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벌금을 더 크게 내게 돼서 우리 정보 보안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
기업들이 벌금을 더 크게 내게 돼서 우리 정보 보안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이 커지면 기업이 그 비용을 서비스 가격에 반영할 수 있고, 작은 IT회사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
벌금이 커지면 기업이 그 비용을 서비스 가격에 반영할 수 있고, 작은 IT회사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