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4인)
#대부업등록#총자산한도#금융감독원검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든 대부업자에 총자산한도 적용 및 직권검사를 도입해 규제의 형평성 및 강화를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금감원 검사대상에 포함하고,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와 규제 실효성 및 형평성 증대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금감원 검사대상에 포함하고,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와 규제 실효성 및 형평성 증대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5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