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용태의원 등 10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영상정보처리기기#통합관제센터
의안번호: 22091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도읍의원 등 10인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법#처벌강화#공익감사
의안번호: 2209192
공포
제안일: 2025-03-20
보건복지위원장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국민연금#보험료인상#보장강화
의안번호: 22091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곽규택의원 등 11인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#선거관리위원회#외부감시
의안번호: 220919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3-20
이만희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주택#양도소득세특례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091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김태선의원 등 14인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의신청#행정기본법#일관성
의안번호: 22091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박대출의원 등 12인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조달#직권조사#수요기관부당요구금지
의안번호: 22091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임호선의원 등 10인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관리#보험정보공개#아동보호
의안번호: 22091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이인선의원 등 10인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문기관등록#법률유보원칙#제58조제2항단서
의안번호: 22091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20
이인선의원 등 11인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혁신선도기업#법령체계개선#신청자격제한
의안번호: 2209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