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교통·물류
김소희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6인)
#전동킥보드#보행자안전#지역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동킥보드 이용자, 미성년자, 무면허 운전자, 보행자들이 영향받아요.
전동킥보드 이용자, 미성년자, 무면허 운전자, 보행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동킥보드를 어디서나 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학교·공원·관광지 같은 지역에서는 탈 수 없게 돼요.
현재는 전동킥보드를 어디서나 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학교·공원·관광지 같은 지역에서는 탈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동킥보드 사고가 늘면서 어린이와 노인 같은 약자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.
전동킥보드 사고가 늘면서 어린이와 노인 같은 약자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규제가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고, 사용자의 이동 자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지역마다 규제가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고, 사용자의 이동 자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