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범죄·형사
나경원|국민의힘
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(나경원의원 등 107인)
#부정부패#범죄수익환수#대장동사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장동 부패범죄로 이익을 얻은 사람과 그들에게 재산을 받은 상속인, 증여받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대장동 부패범죄로 이익을 얻은 사람과 그들에게 재산을 받은 상속인, 증여받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죄자가 숨긴 이익을 일부만 빼앗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제3자까지 책임지고 징벌적 배상까지 가능해요.
현재는 범죄자가 숨긴 이익을 일부만 빼앗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제3자까지 책임지고 징벌적 배상까지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형 부패범죄 범인이 챙긴 돈을 모두 빼앗아서, 부정부패를 한 사람들이 이익을 못 챙기게 해요. 그래야 국민이 법을 믿을 수 있어요.
대형 부패범죄 범인이 챙긴 돈을 모두 빼앗아서, 부정부패를 한 사람들이 이익을 못 챙기게 해요. 그래야 국민이 법을 믿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도 책임져야 할 수 있고, 소급 적용으로 이미 끝난 거래까지 영향받을 수 있어요.
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도 책임져야 할 수 있고, 소급 적용으로 이미 끝난 거래까지 영향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