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산업·기업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4인)
#건설기계#신고체계#거래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기계 판매업자들이 신고 체계 변화의 영향을 받아요.
건설기계 판매업자들이 신고 체계 변화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협회를 거쳐서 신고하게 돼요.
현재는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협회를 거쳐서 신고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돼서 건설기계 불정상 거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돼서 건설기계 불정상 거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협회 신고 절차가 추가되면서 신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.
협회 신고 절차가 추가되면서 신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