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교통·물류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2인)
#자동차 튜닝#처벌 완화#교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동차 튜닝을 하는 자영업자, 튜닝 전문점,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자동차 튜닝을 하는 자영업자, 튜닝 전문점,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몰래 튜닝하면 감옥 1년 또는 1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게 돼요
지금은 몰래 튜닝하면 감옥 1년 또는 1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튜닝할 때 감옥 갈 걱정을 덜게 되어서 자영업자들 사업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
튜닝할 때 감옥 갈 걱정을 덜게 되어서 자영업자들 사업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얼마나 위험한 튜닝인지 기준이 애매하면 안전하지 않은 개조도 과태료만 내게 되어 교통사고가 늘 수 있어요
얼마나 위험한 튜닝인지 기준이 애매하면 안전하지 않은 개조도 과태료만 내게 되어 교통사고가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