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부동산투자·규제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5인)
#주차장#부동산규제#건설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동산 개발자나 건설업체, 상가 건물주 등이 영향받아요.
부동산 개발자나 건설업체, 상가 건물주 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차장 미설치 시 벌금이 최대 5천만원인데, 앞으로는 3천만원으로 줄어들어요.
현재는 주차장 미설치 시 벌금이 최대 5천만원인데, 앞으로는 3천만원으로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원가가 내려가면서 건물주와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건설 원가가 내려가면서 건물주와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차 부족 현상이 악화돼 도시 교통 문제가 심해질 수 있어요.
주차 부족 현상이 악화돼 도시 교통 문제가 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