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2인)
#정보접근권#북한정보#정보유통규제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을 허용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차단 중심에서 제44조의7 제3항의 단서 신설로 북한 사이트 접근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접근권 강화와 이해 촉진을 기대하지만 악용 및 보안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.
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을 허용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차단 중심에서 제44조의7 제3항의 단서 신설로 북한 사이트 접근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접근권 강화와 이해 촉진을 기대하지만 악용 및 보안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5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