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국토·도시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등 12인)
#주택공급 활성화#규제완화#녹지축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건축·재개발 사업 시행사와 건설업체, 그리고 새 주택을 구할 주민들이에요.
재건축·재개발 사업 시행사와 건설업체, 그리고 새 주택을 구할 주민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사업만 규제가 완화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정비사업에서 건물 높이, 건폐율, 공원 면적 기준이 완화돼요.
현재는 일부 사업만 규제가 완화되는데, 앞으로는 모든 정비사업에서 건물 높이, 건폐율, 공원 면적 기준이 완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규제가 완화되면 주택 공급이 빨라지고 건설비가 낮아져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규제가 완화되면 주택 공급이 빨라지고 건설비가 낮아져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녹지와 공원이 줄어들 수 있고, 도시의 숨 쉴 공간이 사라져서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.
녹지와 공원이 줄어들 수 있고, 도시의 숨 쉴 공간이 사라져서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