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여성·가족·아동
정점식|국민의힘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7인)
#청소년 복지#가정 밖 청소년#자립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시설에만 들어간 청소년이 주거·취업 지원을 받아요. 앞으로는 모든 가정 밖 청소년이 심리상담과 학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보호시설에만 들어간 청소년이 주거·취업 지원을 받아요. 앞으로는 모든 가정 밖 청소년이 심리상담과 학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라는 생각이 들어도 심리 치료를 받고, 학교도 다시 다니고,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
혼자라는 생각이 들어도 심리 치료를 받고, 학교도 다시 다니고,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국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