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정점식|국민의힘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7인)
#가정밖청소년#자립지원#발생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과 의료치료, 학업 지원 확대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심리상담·의료·학업 지원 확대와 함께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 밖 모든 청소년으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·교육·취업 지원으로 독립이 늘고 발생 예방과 홍보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심리상담·의료·학업 지원 확대와 함께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 밖 모든 청소년으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·교육·취업 지원으로 독립이 늘고 발생 예방과 홍보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5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