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증언거부#과태료상향#형사소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서·증언 거부 시의 과태료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(안 제161조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술의 신뢰도와 사법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서·증언 거부 시의 과태료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(안 제161조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술의 신뢰도와 사법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.
의안번호: 2215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