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법무·사법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증언거부#벌금인상#법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정에 소환된 증인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받아요.
법정에 소환된 증인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증언거부 시 50만 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500만 원으로 올라가요.
현재는 증언거부 시 50만 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500만 원으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정 증언이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인데, 벌금이 커지면 증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.
법정 증언이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인데, 벌금이 커지면 증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500만 원은 일반인에게 매우 큰 금액이라 억울한 벌금이 나올 수 있고, 법정 증인 되기를 더 피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.
500만 원은 일반인에게 매우 큰 금액이라 억울한 벌금이 나올 수 있고, 법정 증인 되기를 더 피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