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국토·도시
권영진|국민의힘
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0인)
#빈집 정비#도시 쇠퇴#지역 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빈집 소유자,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빈집 소유자,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법으로 따로 빈집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한 체계로 빠르게 정비돼요
현재는 여러 법으로 따로 빈집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한 체계로 빠르게 정비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빈집이 많아지면 범죄, 붕괴 위험, 집값 하락으로 동네가 쇠퇴할 수 있어요
빈집이 많아지면 범죄, 붕괴 위험, 집값 하락으로 동네가 쇠퇴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보상 없이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소유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정부가 보상 없이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소유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