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6인)
#양형위원회#위자료산정#민사손해배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양형위원회의 민사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 역할 확대다.
✅ 제81조의2·제81조의6·제81조의7 등 개정으로 양형위원회의 기능을 민사 위자료 산정에 관한 조사·연구로 확장한다.
✅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지만, 민사 사건의 처리 기간 증가와 위원회 과중이 나타날 수 있다.
✅ 제81조의2·제81조의6·제81조의7 등 개정으로 양형위원회의 기능을 민사 위자료 산정에 관한 조사·연구로 확장한다.
✅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지만, 민사 사건의 처리 기간 증가와 위원회 과중이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