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2
법무·사법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6인)
#위자료 기준#손해배상#민사소송 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통사고, 폭행, 의료사고 등 민사소송의 피해자
교통사고, 폭행, 의료사고 등 민사소송의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위자료 기준이 없어서 사건마다 달라져요. 앞으로는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정해요.
현행은 위자료 기준이 없어서 사건마다 달라져요. 앞으로는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사건인데도 받는 배상금이 달라서 불공정했는데, 이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받을 수 있어요.
같은 사건인데도 받는 배상금이 달라서 불공정했는데, 이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원 기준이 너무 경직되면 개별 상황의 특수성을 못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요.
법원 기준이 너무 경직되면 개별 상황의 특수성을 못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