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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난임 정의에 남성 요인 포함과 부부 참여를 권고해 남성도 동등한 주체로 만드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도에 남성 요인 난임 정의 신설, 법 집행 시 부부 참여를 독려하고 모자보건법 명칭의 인식 개선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효과로 남성 참여 확대와 형평성 증가가 기대되나, 가정 부담 분담과 건강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압력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