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여성·가족·아동
강명구|국민의힘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3인)
#난임#성평등#부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난임 부부, 특히 아이를 계획하는 가정의 남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난임 부부, 특히 아이를 계획하는 가정의 남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성 위주의 출산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남성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여성 위주의 출산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남성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난임과 출산은 부부 모두의 일인데, 남성도 함께 지원받으면서 아이를 가질 기회가 높아질 수 있어요.
난임과 출산은 부부 모두의 일인데, 남성도 함께 지원받으면서 아이를 가질 기회가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명목만 바뀌고 실제 지원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남성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어요.
명목만 바뀌고 실제 지원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남성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