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우의원 등 11인)
#체외진단의료기기#제조허가#부정행위제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취소, 변경허가 벌칙 신설,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정허가 감소와 산업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과도한 처분이 혁신 저해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취소, 변경허가 벌칙 신설,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정허가 감소와 산업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과도한 처분이 혁신 저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