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김용태|국민의힘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2인)
#미활용군용지#현황제공의무#지역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미활용 군용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황 제공 의무를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의 미활용 군용지 정의를 법적으로 확정하고, 시ㆍ도지사 요청 시 현황을 제공하도록 신설 조항을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간 제도 형평성 강화, 행정 투명성 증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의 미활용 군용지 정의를 법적으로 확정하고, 시ㆍ도지사 요청 시 현황을 제공하도록 신설 조항을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간 제도 형평성 강화, 행정 투명성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