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산업·기업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0인)
#건축사#공사감리#시장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축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축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무제한으로 감리자 역할을 하는데, 앞으로는 연간 3회까지만 가능해요.
현재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무제한으로 감리자 역할을 하는데, 앞으로는 연간 3회까지만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수 건축사의 일 독점을 막고 건축 시장을 더 공정하게 만들어요.
소수 건축사의 일 독점을 막고 건축 시장을 더 공정하게 만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감이 줄어든 건축사들의 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어요.
일감이 줄어든 건축사들의 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