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0인)
#공사감리제한#설계자참여한도#건축서비스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연간 3회로 제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역량 있는 설계자의 설계가 있어도 연간 3회로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실공사 예방과 시장의 균형이 개선될 전망이나 업계 부담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역량 있는 설계자의 설계가 있어도 연간 3회로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실공사 예방과 시장의 균형이 개선될 전망이나 업계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