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의료·건강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4인)
#전기차 충전#요양병원#화재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·장애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노인·장애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모든 요양병원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, 화재 위험 있는 곳은 면제받을 수 있어요
모든 요양병원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, 화재 위험 있는 곳은 면제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동이 불편한 입원자들의 전기차 화재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거동이 불편한 입원자들의 전기차 화재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화재 위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어요
화재 위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