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2026-02-1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5인)
#산업안전#건설업#도급구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 근로자와 건설사, 하청업체예요
건설 현장 근로자와 건설사, 하청업체예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설사만 안전비 사용을 제한받는데, 앞으로는 하청업체도 받아요
현재는 건설사만 안전비 사용을 제한받는데, 앞으로는 하청업체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안전비가 실제 산재 예방에 쓰여서 건설 현장 사고가 줄어들어요
안전비가 실제 산재 예방에 쓰여서 건설 현장 사고가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하청업체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불법 우회 관행이 생길 수 있어요
하청업체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불법 우회 관행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