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재난·안전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3인)
#시설물 안전#정부 권한#안전사고 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 관리주체와 아파트·상점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물 관리주체와 아파트·상점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리주체가 조치를 안 하면 정부가 명령만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수리·보강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관리주체가 조치를 안 하면 정부가 명령만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수리·보강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한 시설이 더 빨리 안전하게 고쳐져 사람들이 더 안전해져요.
위험한 시설이 더 빨리 안전하게 고쳐져 사람들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불명확하고, 정부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요.
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불명확하고, 정부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