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소금산업지원#지방자치조례
의안번호: 22091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#조례규정권
의안번호: 22091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율입법권#동물보호센터#지방자치조례
의안번호: 2209140
공포
제안일: 2025-03-19
문화체육관광위원장
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치유관광#산업육성#인증제도
의안번호: 2209139
공포
제안일: 2025-03-19
외교통일위원장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인권향상#국제개발협력#포상제도
의안번호: 2209138
공포
제안일: 2025-03-19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무장애관광#관광취약계층#관광정책
의안번호: 2209137
공포
제안일: 2025-03-19
문화체육관광위원장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민간등급분류#행정절차간소화#사전신고허용
의안번호: 2209136
공포
제안일: 2025-03-19
외교통일위원장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북한이탈주민#정착지원확대#공유재산매각
의안번호: 22091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3-19
서명옥의원 등 12인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미등록도시민박#과태료
의안번호: 2209134
공포
제안일: 2025-03-19
법제사법위원장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흉기소지처벌#공공장소공포#형법개정안
의안번호: 2209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