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30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개발#군사시설#부동산활성화
의안번호: 221185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30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#유족지원#참전유공자
의안번호: 22118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30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처리#주민지원#환경오염
의안번호: 22118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30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관리#공공기관운영#환경책임
의안번호: 221184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30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불법복제#범죄수익
의안번호: 2211845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7-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제도#지방선거#정치다양성
의안번호: 221184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30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호적등록#친생자확인
의안번호: 221184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30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세#무료법률대리#납세자권리
의안번호: 221184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7-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사고 처리#잔해물 관리#도로안전
의안번호: 221184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7-30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 자치권#외국인민박#주거 안정성
의안번호: 22118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