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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임대주택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돕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차인이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후 분양전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은 촉진되지만, 재정 부담 증가나 임대주택 공급 감소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