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의료·건강
전종덕|진보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
#장애인돌봄#건강보험급여#가족보호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
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파도 돌봄 책임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지만,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돌봄 서비스를 대신해주거나 수당을 받아 온전히 쉴 수 있어요
현재는 아파도 돌봄 책임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지만,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돌봄 서비스를 대신해주거나 수당을 받아 온전히 쉴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돌봄 책임으로 지친 가족도 아프면 제대로 회복할 수 있어서 본인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돌봄 책임으로 지친 가족도 아프면 제대로 회복할 수 있어서 본인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돌봄 서비스의 질이 충분한지, 대체수당이 실제 비용을 제대로 보전하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
돌봄 서비스의 질이 충분한지, 대체수당이 실제 비용을 제대로 보전하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