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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족 돌봄자를 위한 돌봄서비스나 돌봄대체수당을 건강보험 내에서 제공해, 돌봄 중단 없이 쉴 수 있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51조의2를 신설해 중증장애인 등 돌봄 필요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, 보험급여 외의 대체돌봄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중단 없이 휴식이 가능해 건강권과 생산성이 개선되며 부담이 완화되지만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