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국방·병무
백선희|조국혁신당
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
#국방대학교#문민화#총장임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대학교 총장 임명과 군 지도자 양성 교육에 영향받아요.
국방대학교 총장 임명과 군 지도자 양성 교육에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장성급 장교만 총장이 되는데, 앞으로는 민간인도 총장이 될 수 있어요.
현재는 군장성급 장교만 총장이 되는데, 앞으로는 민간인도 총장이 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지도자 양성이 더 다양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져 국방 경쟁력이 높아져요.
군 지도자 양성이 더 다양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져 국방 경쟁력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인 임명으로 군사 전문성 저하나 정치적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.
민간인 임명으로 군사 전문성 저하나 정치적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