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백선희|조국혁신당
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
#민간임명#총장추천위원회#국방대학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방대학교 총장 임명을 민간 포함 후보로 확정하고 추천위원회가 선발한 후보를 임명 대상으로 하는 체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, 임명 대상은 위원회가 추천한 민간 포함 후보로 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육 다양성과 민주성 증가 기대, 군민적 소통 강화; 다만 자격 논란, 정치적 영향, 안보 리스크 우려도 있다.
국방대학교 총장 임명을 민간 포함 후보로 확정하고 추천위원회가 선발한 후보를 임명 대상으로 하는 체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, 임명 대상은 위원회가 추천한 민간 포함 후보로 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육 다양성과 민주성 증가 기대, 군민적 소통 강화; 다만 자격 논란, 정치적 영향, 안보 리스크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