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법무·사법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증거수집#헌법재판#권리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소송을 제기하는 국민
헌법소송을 제기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증거수집이 선택에서 의무로 바뀌고, 진행 중인 사건 기록도 사본으로 받을 수 있어요
증거수집이 선택에서 의무로 바뀌고, 진행 중인 사건 기록도 사본으로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소송에서 더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어 기본권 보호가 강화돼요
헌법소송에서 더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어 기본권 보호가 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진행 중인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
진행 중인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56